이사장 활동

[2021-01-21] 2021 산림·임업·전망 발표대회 특별강연: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

By 2021년 1월 26일 No Comments
© 연합뉴스

 

1월 21일, 반기문 이사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산림·임업·전망 발표대회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산림이 15번 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전’ 외에도 1번 목표인 ‘빈곤종식’과 2번 목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달성, 지속가능농업 강화’, 3번 목표 ‘건강 및 복지’, 12번 목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리고 13번 목표 ‘기후 변화’ 등 지속가능개발목표 내 다양한 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재화, ②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명한 정책로드맵 수립, ③ 대전환을 위해 전제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라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사례를 제시하며 더욱 근본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어린이들에 대한 생애주기적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최 예정인 기후 분야 내 다양한 국제회의들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이라는 큰 변화는 국제사회의 기후 행동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이사장은 본 포럼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산림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특별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강연 전문입니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종호 산림청장님, 박현 국림산림과학원장 직무대리님,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산림·임업·산촌의 발전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역사에 매우 특별하고 참혹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전쟁을 겪은 저로서도, 전 세계가 이 정도의 봉쇄와 혼란을 겪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실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현시대를 ‘인류세(Anthropocene)’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며, 100년 안에 ‘제6차 대멸종(6th Mass Extinction)’으로 전체 생명종의 70%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 고온 등,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은 한반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에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즉각적이지만, 기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그 영향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에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서 재임 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정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타결을 위해 전 세계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했던 성과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지속 설득해서 기후변화협상에 참여시키고,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비준서를 기탁받음으로써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전례 없이 조속하게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아우르는 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산림은 80% 이상의 동식물과 곤충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생명의 터전이자(UN, 2015), 인류에게 경제·문화·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WWF, 2017). 대한민국 역시 산림이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이 차지하는 역할과 가치가 매우 큽니다.

산림은 SDG 15번 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른 목표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SDG 1번 목표인 ‘빈곤종식’과 SDG 2번 목표인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달성, 지속가능농업 강화’를 위해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태고부터 산림은 인류에게 열매, 야생동물 등 다양한 식량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제공해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였지만,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지금도 먹거리 일부를 산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산불이나 산림전용에서 발생하는 산림 파괴를 막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DG 3번 목표인 ‘건강 및 복지’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의 숲에 대한 관점과 숲을 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림과 생태계의 보전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20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 안에 ‘생활권에서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휴양 목적의 녹지’를 포함하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공원과 녹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숲을 기반으로 한 산림휴양과 산림치유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여가생활은 물론, 생존을 위한 분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SDG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산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는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목재와 먹거리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산림을 확대하고 잘 가꾸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DG 13번 목표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림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림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나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줄기, 뿌리, 토양 등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분별한 벌채와 산불 등이 발생하면 산림은 저장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하게 됩니다. IPCC가 2019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112억 CO2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1.5%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멘트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공공건물 건축 시 건축 재료의 50% 이상을 목재 등 지속가능한 소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와 같은 친환경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은 매우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기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금까지 150여 년 간 벌써 1℃나 올랐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그간 탄소경제가 제공한 단기 성장에 연연하여 자연 생태계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잠시 멈추니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기도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대응하면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인류는 가장 중요한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기후 위기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 현재, 자연의 경고를 외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경고와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우리 미래세대의 절망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패러다임 대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재화입니다. 인류의 실존적 위기인 기후 변화와 팬데믹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지금,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의 공동 약속이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최상위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정책과 사회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경제·사회로의 분명한 전환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까지 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녹색 전환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명한 정책로드맵 수립입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12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거나 검토 중이며, 일부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탄소 다배출국인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막대한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향해 적극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EU·미국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의 암초에 걸려 국제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탄소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는(Global Carbon Project) 탄소 다배출국인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등,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산림을 잘 활용하고 보전하는 중장기 정책도 함께 수립되고 연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윌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으로 ①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강력 추진 ②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 소외계층 없는 공정한 전환 등 3대 방향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수용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의 국민이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되어 상향식으로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출범원년인 2019년,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적용되는 ‘계절관리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최대 27기가 가동 중단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①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 중단 ② 2035년 또는 2040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제한하는 로드맵 마련 ③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원칙 확립 등, 매우 담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논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환경과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강한 참여의지와 높은 시민의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높은 정책수용도는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에서 기후·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앞으로의 정책 이행에 있어 강력한 추진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구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최근 초·중등 교과과정에 연간 33시간의 환경 수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적 환경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숲과 산을 즐길 줄 알고, 더 나아가 자연과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2021년 금년에 기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① 1월 25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될 기후적응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② 5월 서울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2021 P4G Seoul Summit) ③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P26)입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 날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사와 변화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산림은 남북 공동의 자산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산림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북한의 산림 복원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방청객 여러분,

지금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단 하나밖에 없기에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의 포럼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산림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