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11-26] Red Box 기고문: 지원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제26회 당사국총회 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Abandoning aid target sends the wrong signal before Cop26)

By 2020년 11월 27일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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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반기문 이사장은 ‘지원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제26회 당사국총회 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Red Box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COVID-19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역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글라스고(Glasgow)에서 개최될 제26회 당사국총회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G7 국가들 중 순제로(Net-Zero)를 입법화했던 첫 번째 국가이자, 1990년부터 자국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감소시킨 국가이며, 가장 아낌없는 후원자 중 한 명이자 진지한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의 적극적인 옹호자(champion)로서 영국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UN의 0.7% 목표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겠다는 영국의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잘못된 선례이며 비슷한 결정을 심사숙고 중인 다른 국가들이 편리한 변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이사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행동도 아니거니와, 일년이나 이년 동안 잠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영국이 지금과 같은 단계를 취한다면 글래스고(Glasgow)에서의 당사국총회 개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염려된다는 말로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번역입니다

 

COVID-19으로 인한 손실은 전 세계에서 느껴집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 IMF 추산에 따르면 28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망가진 교육이 바로 그렇습니다. 겹겹이 더해진 이 영향들은 재난과도 같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년 간의 추세를 역행하며 내년, 1억 5000만 명이 극빈곤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더욱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글래스고(Glasgow)에서 있을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굴곡(inflection)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되돌아보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표시했습니다. 각국이 포부를 키우고 필수적인 엄격함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맞설 터닝 포인트 말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조짐이 좋은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당선된 미국 행정부부터 보다 근본적인(radical) 순제로(Net-Zero) 목표를 발표한 여러 국가들이 그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6회 당사국총회가 우리 모두를 대표할 기회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변화 없이 기존의 상태로(default) 그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영국의 리더십과 영국이 제시한 예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은 문제 해결을 돕고, 이행 부담에 있어 자국의 몫을 수행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왔던 관대한 국가로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G7 국가들 중 순제로(Net-Zero)를 입법화했던 첫 번째 국가로서, 1990년부터 자국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감소시킨 국가로서, 가장 아낌없는 후원자 중 한 명이자 진지한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의 적극적인 옹호자(champion)로서 말입니다. 영국은 기준을 높게 설정했고, 이러한 문제에 맞서기 위해 급진적이고 근본적인(radical) 행동을 위한 연합 구축이라는 어려움에 관해 영국을 도와줄 호의(goodwill)와 도덕적 권위를 두드러질 정도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UN의 0.7% 목표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겠다는 영국의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COVID-19으로 인한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긴축상태가 되면서(contract) 실시간으로 떨어지던 GNI 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융통성(flexibility)을 보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사용가능한 기후 재정(climate finance)의 총액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영국의 메시지는 잘못된 선례이며 비슷한 결정을 심사숙고 중인 다른 국가들이 편리한 변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행동도 아니거니와, 일년이나 이년 동안 잠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지원 예산은 해당 문제에 맞서는 데에 돕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draw on) 중요한 수단(instrument)입니다. 특히 세계가 돕지 않으면 기후 변화가 이미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비용과 대가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극빈곤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국이 내년 글래스고(Glasgow)에서 전 세계를 결집시키는 데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리더십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한 일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염려가 됩니다. 만약 영국이 지금과 같은 단계를 취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