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9-23]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기고문 “다시 다자주의로(Returning to Multilateralism)”

By 2020년 9월 24일 No Comments
© Project Syndicate

9월 23일, 반기문 이사장은 ‘Returning to Multilateralism’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하여 미래 세대는 그들이 목도했던 일련의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UN 창설의 함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디 엘더스(The Elders)에서 최근 발간한 다자주의의 보호(the defense of multilateralism) 관련 보고서에서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촉구한 다섯 가지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이사장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fallout)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말로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번역입니다

 

75년 동안, UN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할 데 없는(unrivaled) 전세계적 포럼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평화, 번영,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는 방어벽(bulwark)으로서 굳건히 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COVID-19은 깊게 상호연결된 세계의 극심한 취약성을 조명했습니다. 국가 규모, 부유함, 기술적 정교함과는 관계 없이, 어떠한 국가도 이 위기를 혼자 다룰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pandemic) 때문에, 이번 달 UN 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는 국가 지도자들이 뉴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virtually)” 참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개회합니다. 올해 총회의 독특한 특징은 COVID-19의 위협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협력, 투명성, 공유하고 있는 규칙과 규제 고수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UN 75주년 시기에 갑작스레 발생한 것은 가슴 아픈 아이러니(irony)입니다. 전부 인간이만든 재앙(calamity)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wreckage) 속에서 태어나, 세계 제1의 국제포럼은 전후 지도자들의 미래 세대는 그들이 목도했던 일련의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구현했습니다.

중동 지역과 다른 분쟁 지역(conflict-riven regions)에서, UN과 다자주의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원칙은 평화, 안정, 번영을 보장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원칙은 우리의 국제 질서의 기반(bedrock)이고, 전세계적 문제를 앞에 두고 권리를 보호하고 힘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틀(framework)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쟁은 거의 UN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국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지된 1967년 이전 국경에 기반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결의안 242와 2334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the United Arab Emirates, UAE), 바레인(Bahrain) 두 걸프 지역 국가 간의 외교 관계의 새로운 구축은 수십 년 간의 불화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발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간의 진정한 “정상화(normalization)”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당사국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둘 다에 대한 평화, 정의, 품위, 안보를 지키고 지속적인 양국 간 해결방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천부인권(inalienable rights)은 타인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잇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945년, 세계가 두 차례의 재앙 같은 세계대전의 교훈을 마침내 배웠다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습니다. UN 헌장에서도 알 수 있듯, UN이 “전쟁의 고통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과 민주주의로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UN 중심의 국제적 약속과 그 이래로 설립된 기관들로 이루어진 망(web)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 안보, 인권, 경제적 사회적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 위대한 유산을 강조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창립한 독립된 국제 리더들의단체이자, 제가 영광스럽게 부의장으로 있는 디 엘더스(The Elders)는 최근 다자주의의 보호(the defense of multilateralism)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는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다섯 가지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UN 헌장의 가치에 다시 헌신할 것

  • 평화와 안보 관련 공동 행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UN에 힘을 실어줄 것

  • COVID-19을 저지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

  •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보여줄 것

  • 지속가능개발목표 전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동원할 것

 

모든 국가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효과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을 통해서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자주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대개,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한 UN의 실패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든 회원국의 결과가 됩니다.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다섯 국가에게는 특히 말입니다. 각국이 한정적인(narrow) 개별 국가의 이익을 공동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내세운다면, 모두가 다 잃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난 7월 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532의 만장일치 채택을 반겼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가 이를 지난 3월 처음 제안했을 때에도 해당 계획(initiative)을 강력하게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몇 달씩 지나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피가 낭자한 분쟁과 전례 없는 팬데믹을 마주한 상태에서 의미론(semantics)적인 요소에 대한 다툼(squabbles)은 전세계 사람들(the global public)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fallout)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심각할 것입니다.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conflict-affected) 지역에서 한동안(for some time to come) 확인할 수 있을 파급효과(ripple effects)를 만들어 내면서 말입니다. 외교적 강경 대응(hardball)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식량계획(the World Food Programme, WFP)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남수단처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hard-hit) 국가에서 6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영상실조로 죽어가는 상황이고요.

COVID-19 위기는 우리 공동의 인류적 유대와 취약성에 대한 음울하게(somber) 상기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재개한 연대와 공동 행동으로 이 팬데믹과 다른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 피해자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UN을 창설했던 세대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희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 기고문 보러가기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n-75th-anniversary-returning-to-multilateralism-by-ban-ki-moon-2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