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9-01] European Forum Alpbach 2020 “부정부패와 지속가능한 개발(Corrup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20년 9월 4일 No Comments
© European Forum Alpbach Official Website

9월 1일, 반기문 이사장은 European Forum Alpbach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 모든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 필요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는 끝에 내몰린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더더욱 강화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벌목과 동식물 암거래로 나타나는 부정부패가 지구의 한정된 자원 역시 위협한다는 점 또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이사장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SDG 행동 계획을 반부패 계획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촉구하며 연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연설 전문 번역입니다

친애하는 온라인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의 첫 번째 혼합형(hybrid) 진행을 완벽하게 구성한 European Forum Alpbach에 축하를 보냅니다. 또한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가 부정부패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간의 교차지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주셔서 이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기관은 책임감(accountability)을 고취시키고,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변화 주체가 되게끔 힘을 불어 넣는 주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팬데믹(pandemic)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방대한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지도자들은 포괄적 의료보험 제도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계 경제에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G-20 리더들의 공헌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세계 리더들은 이와 같은 자금 투입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닿을 것이라고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가 극심한 인명구조 의료장비 부족을 마주할 때, 국가 의료보험 제도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기가 부패에 길을 열어주고, 적절하고 빠른 대처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지난 과거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반부패(anti-corruption)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 COVID-19팬데믹(pandemic) 시기에 부패의 악순환에 맞서기 위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칠 필요말입니다.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공공 보건 기관과 부패한 의료 공급자 문제를 표면화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세 번째인 건강과 웰빙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2030 어젠다(2030 Agenda)를 로드맵으로서 활용할 때에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10년(the Decade of Action)’과 들어서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 모든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평가에 따르면, 매년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된 SDGs 달성 자금 격차는 매년 부패로 인해 악용되는 2조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개발목표 16(Goal 16 o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은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모드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그리고 효과적인 법치주의를 장려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모든 이들이 번창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부 목표 16.5(Target 16.5)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두에 있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불법 자금 유통으로 손실되는 막대한 재원은 2030 어젠다(2030 Agenda)와 다른 전세계 개발 노력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160억 달러의 투자로 세계 기아를 종결시킬 수 잇고, 260억 달러의 투자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기본 교육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이 팬데믹의 여파로, 부정부패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망가뜨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그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깨끗한 물에의 접근, 양질의 교육, 효과적인 의료보험 체계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는 끝에 내몰린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 강화된 불평등으로 이어지죠.

 

더욱이, 부정부패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위협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시기에, 우리는 벌목에서의 부정부패가 유발한 환경 피해가 심각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식물 암거래(Illegal trade in flora and fauna) 역시 지구상의 많은 보호종이 빠르게 사라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정부패는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두에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자국의 SDG 행동 계획을 반부패 계획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부패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정치인, 기업가, 미디어, 비정부기구(NGOs),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시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부정부패에 맞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목표일 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변화협약(the Paris Climate Agreement)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