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8-17] 국제사회에의 성명서 (A Le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2020년 8월 24일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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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반기문 이사장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와 함께 ‘COVID 세대’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교육 재원이 처한 세 가지 위기를 서술하며 “이러한 재원 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지역개발은행,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위기 규모를 인지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네 번째 목표에 대한 발전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initiatives)을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 말미에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은 양질의 교육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각국의 정부와 전세계 공동체가 힘을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쳐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번역입니다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외에도,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취약한 수백만의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자간 기구들이 즉각 개입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입은 이 피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COVID-19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교육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 행동을 요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십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봉쇄(lockdown)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내몰렸으며, 공공 보건 위기가 학교 교육을 놓치고, 기회가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은 COVID 세대를 양산할 것이라는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다 더 부유한 이들은 대안을 접할 수 있었던 반면, 세계 최빈곤층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때 4억 명 가까이 되는 소년소녀들의 생명줄이었던 무상 급식의 부재로 인해, 기아는 더 증가했습니다.

봉쇄(lockdown)을 실시하면서 즉각적인 3천만 명의 어린이들의 운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학교에 영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종종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끝날 위기(in danger of closing)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숫자가 청소년기 소녀들이며, 이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강제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책이자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에 강제로 끌려갈 위험이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유아생존과 모성 보건부터 성평등, 일자리 창출, 그리고 포괄적 경제성장까지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의 실질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비상사태는 2030 지속가능한개발 어젠다(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달성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성평등에 있어서의 진전을 몇 년씩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학교 교육 부재의 장기적 경제적 손실은 10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교육과 삶에 있어서 합당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게끔 우리의 노력을 배로 늘려야 합니다. 2억 6천만 명의 학교 밖 아이들과 장기간의 분쟁과 강제 이주에 영향을 받는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며, 이들 중 3천 5백만 명은 난민 혹은 국내실향민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 도움을 제공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들의 학업을 시작하거나 재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COVID-19 이전에도, 세계는 교육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배움의 가난(learning poverty)”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살이 될 때까지도 기초 산술 능력과 문자해독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거나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8억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자질이 부재한 채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반년 넘게 교육 기회를 잃고, 이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수백만의 어린이들을 위해 정부는 보충 프로그램(catch-up programs)과 적절한 학습 평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2005년 파키스탄 지진 이후에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출석률은 다시 올라갔지만, 4년 이후 어린이들은 학교 교육의 1.5년에 해당하는 교육기간을 상실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이 뒤쳐져 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원은 현재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맞춤형 교육, 그리고 교사 훈련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빈곤 가정을 위해 조건부 현금 이전(CCT, Conditional Cash Transfers)을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distancing rules)를 준수하는 더 안전한 학교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팬데믹(pandemic) 시기 동안 보여진 막대한 공동체적 노력과 지난 8월 4일 출범한 the Save our Future initiative에 현재 힘을 합치고 있는 전세계 단체들의 연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교육 재원은 세 영역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첫째, 더 느려진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negative growth)은 세제수입을 약화시키고, 모든 국가에서 교육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는 더 적은 돈이 쓰일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배분할 때, 일부 정부는 교육 영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고 자금부족을 겪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들은 보건과 경제 회복에서의 지출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진국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극대화하는 것은 교육분야 원조를 포함한 국제개발원조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우선 순위에 이미 밀렸었던 분야입니다. 이미 교육 분야에 과소투자를 하고 있는 다자원조 공여주체가 재원을 재분배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향후 일년 동안 저소득 국가 및 중소득 국가에서 교육분야의 전반적 지출은 예정되었던 금액보다 1천 억에서 1천 500억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지역개발은행,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위기 규모를 인지하고 뒤쳐져 있던 상태를 보충하게끔 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네 번째 목표에 대한 발전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initiatives)을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일선 교육 지출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학교 수업 참석 장려를 위해 조건부 및 무조건 현금 이전을 통해 최빈곤 아동의 필요를 최우선시 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사회는 교육 원조, 특히, 빈곤층, 여아, 분쟁 지역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원조를 반드시 증대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가장 빠른 방법은 채무 면제입니다. 향후 2년 동안 76 개의 세계 최빈국이 채무 원리금 상환으로 86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그 돈이 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다른 우선순위 투자에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필요로 인해 우리는 부채 유예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통화기금(IMF)은 해당 기구의 글로벌 예비 자산인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구의 회원국은 회복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 이 재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보조 자산을 통해 저소득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공여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여금과 보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소득/중소득 국가들 내의 교육을 위한 수십억의 추가 재원을 펼치는 것을 돕고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금융 시설에 6억 5천만 달러를 약속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선례를 따라서 말입니다.

이는 향후 2년 동안 th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and Education Cannot Wait 보충 자금일뿐만 아니라, Education Cannot Wait에 확대된 투자이고 UNESCO와 UNICEF처럼 교육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UN 기관에 대한 지속된 지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 부문의 기업 및 재단이 전세계 교육을 위한 지원을 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간주할 것은 촉구합니다.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은 양질의 교육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기된 이 시험대는 중대한 일이지만, 이 위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네 번째 목표(SDG 4)에 담겨있는 큰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이 네 번째 목표에 담긴 큰 뜻은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쳐나갈 기회가 있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국의 정부와 전세계 공동체가 힘을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쳐야 할 때입니다.

 

▼성명서 원문 보러가기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ave-our-future-education-funding-during-covid19-by-gordon-brown-2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