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7-17] 디차이트(Die Zeit) 기고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독일의 주도적 역할 촉구”

By 2020년 7월 23일 No Comments

반기문 이사장은 7월 17일 독일의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2020년 말까지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후 변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발표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유럽연합(EU) 경제회복기금(Construction Fund)에 대한 투자가 기후 보호의 선진화와 지구의 천연자원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중립성, 생물다양성 보호, 화석연료의 배제는 기금 배분의 의무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 보호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대화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아무리 크고, 영향력 있으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도 국경을 넘는 위험에 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협력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이나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와 같은 다자주의적 방안과 과정은 기후 정의에 기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을 마무리하며 그는 2020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지구의 날 50주년,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라고 밝히며, “이는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도 혁신, 포용, 자비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독일에서 우리의 기후와 지구, 그리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원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사 전문입니다

“독일이 다시 앞장 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I very much hope that Germany will lead the way again).”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직 기간 동안 기후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에 의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 친화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반기문 총장님의 기고문

2020년 7월 17일

 

반기문 총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평화, 정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직 정치가들과 여성들로 구성된 독립된 모임인 The Elders Group의 부의장입니다. The Elders는 2007년 넬슨 만델라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반기문 총장은 독일이 유럽연합(EU) 대통령 임기 동안 헌신적인 기후 정책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계적인 관심이 현재 코로나19 집중되는 와중에도 북극권의 기록적인 최고 기온과 일본의 집중호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우리의 천연자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실존적 위협에 맞서는 선구자들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공동적인 대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0년 말까지 독일의 유럽연합(EU) 대통령 임기 동안 기후 변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발표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말은 이제 행동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위기에 정치, 기업, 시민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 조치와 과학적 조언, 그리고 조정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보건 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독일이 기후 정책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후 대응에 유럽연합(EU) 경제회복기금(Construction Fund) 사용하기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파리 기후 변화 협정(Paris Agreement)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야심 차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2018년에 강조한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후 위기 –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럽이사회의 임시회의(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입니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유럽연합(EU) 예산과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에 대해 조언합니다. 독일은 회원국 간 경제정책 조율이 가능한 기존 구조를 통한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회원국의 재정 및 개혁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한다면 거시 경제 분석이 기후와 같은 요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와 기후 계획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재건을 가능하게 하도록 분석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정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Agreement)에 명시된 기후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여를 증가하여 1990년에 비해 55% 감소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및 국제적 화석 연료 홍보 및 자금 지원의 종료를 포함한 현재의 경제 모델에서 최종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2019년 유럽투자은행(EIB)가 향후 화석연료 투자를 배제한 데에 독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현재, 저는 독일이 다시 앞장설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된 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Construction Fund)에 대한 투자가 기후 보호의 선진화와 지구의 천연자원을 회복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중립성, 생물다양성 보호, 화석연료의 배제는 기금 배분의 의무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 보호는 또한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대화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과 투명성

코로나19는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영향력 있으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도 국경을 넘는 위험에 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투명성을 통해서만 숙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이나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와 같은 다자주의적 방안과 과정은 기후 정의에 기반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와 국민들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은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어업, 농업 또는 토착 전통과 같은 그들의 생계를 파괴했습니다.

 

기념일의 해

2020년은 인류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유럽 국가의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75년 전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패배와 국제연합(UN)이 창설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50년 전 세계 시민들이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첫 지구의 날(Earth Day)이 열렸습니다.

30년 전 동독과 서독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도 혁신(innovation), 포용(inclusion), 자비심(benevolence)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정신이 오늘날 독일에서 우리의 기후와 지구, 그리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원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