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7-16] 뉴스1 미래포럼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 한국의 선택은?’ 특별 강연

By 2020년 7월 17일 No Comments
© 뉴스1 구윤성 기자

7월 16일, 반기문 이사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 한국의 선택은?’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반기문 이사장은 전 세계 국가의 협력, 즉 ‘다자주의’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1과 유엔 미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2020년,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새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세계를 이끌던 미국이 스스로 모든 가치로부터 탈퇴하면서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지금은 미국이 다자주의서 빠지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면박 주고, 중국하고 누가 잘했느냐로 계속 싸우다 보니 국제적인 대응 능력이 상실됐다”며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도 안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UN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나이지리아 등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대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난 2014년에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응하던 것을 제가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UN평화유지군을 파병해 확산을 막고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단기간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박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자주의 회복을 주창한 반기문 이사장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빅브라더’, 즉 국가주의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반기에만 벌써 세 차례나 했다”며 “이렇게 정부만능주의로 가다 보면 자유주의와 인권보장이 미흡해질 수 있는 만큼 오래 지속하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역량이 극대화하도록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돼야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친노조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그린뉴딜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후환경과 관련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2050 넷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도 이에 동조해 장기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자주의 훼손에 대해 그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11월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되면 미국은 기후변화협정과 UN 인권이사회 등에 바로 들어가고 투자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미중 갈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 또는 ‘킨들버거 트랩’으로 비유하며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분쟁으로 국제 사회가 큰 문제를 겪고 있다”며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하루빨리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더 길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 정책의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권이 상당부분 국내 정치의 문제로서 북한을 다뤄왔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접근법을 내놨고,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구상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노력도 정권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강연 발췌입니다

1. 인사말

 

오늘 뉴스 1 미래 포럼의 개막식을 축하 드리고 저를 초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박영만 상공회의소 의장님의 좋은 말씀에 이어서 제프리 삭스 교수의 훌륭한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들이 와 계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러분 앞에 서기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주요 정치, 국제 정치 및 정세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 발전하고 있으며, 환경 생태가 많이 파괴되는 이 4가지 점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사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지난 10년 간 저의 자문으로서 열심히 도와주었고, 제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UN에서 채택하고 기후변화 협상을 할 때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떠나기 전에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Special Advocate,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람을 17명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왕족, 유명한 교수 및 정치인, 스포츠맨 등을 임명을 했는데, 이들 중 한 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1에서 아주 훌륭한 연사를 섭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SDGs가 입안이 될 때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제프리삭스는 그만 두고 난 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UN SDSN)을 만들었는데, 사실 한국에도 SDSN Korea Network가 있습니다. 양수길 박사가 회장을 하고, 제가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SDGs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담으로 말씀 드립니다.

© 뉴스1 허경 기자

2. 코로나 사태

 

국내외 여러 난제와 도전

최근 국내외로 여러 가지 난제와 도전이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국제사회 다자주의의 붕괴, 국제연합(UN)의 리더십 상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다자주의, 인권, 사회,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던 미국이 스스로 모든 기본 가치로부터 탈퇴하면서 세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경쟁 및 알력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이 공직에 몸을 담은 지 50년 됩니다. 지금 제가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반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즈음처럼 국내외적으로 어지럽고 가치의 혼선을 겪은 때는 없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글로벌 위기는 글로벌 대응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미국같이 막강하더라도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1300만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중 4분의 1, 약 350만 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수의 4분의 1도 미국 사람입니다. 이는 결국 다자주의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HO에서 탈퇴를 하고, WHO에게 면박을 주며, 중국을 지목하는 등의 행동이 우리의 국제적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서부 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잠깐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세계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한 명만이 걸렸는데도 특별 전용기를 불렀습니다. 그 때도 초기에 WHO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초기에는 WHO에서 담당했는데, 국제사회의 비판이 비등하게 되어 UN에서 직접 상황을 진두지휘 하는 체계로 바꾸어서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고, ‘에볼라 신속대응 유엔미션(UNMEER)’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WHO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IMF), 유럽개발은행(EDB)를 비롯한 모든 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노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UN에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12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이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 조직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오바마 대통령)이 3000명을 자국의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영국은 750명, 프랑스는 50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씩 총 세 나라를 맡아서 완전하게 봉쇄 및 격리를 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의 결여

안보리가 6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 탓이라고 결의안에 쓰려고 하고 중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때에는 단 하루 만에 안보리가 에볼라가 국제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Serious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완전한 격리는 아니지만 21일 간의 격리를 사무총장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결단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가 한국의 경험을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콜롬비아 현직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모두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국가가 국경 봉쇄와 현금 투입 등을 통해 정부 권력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학자들, 사회인문학자들이 소위 빅브라더 정부(Big Brother Government) 시대 도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되다 보니, 절차가 없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벌써 3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봉쇄 격리에 이어 인권이 탄압되고, 정부 만능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확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오래가면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는 기후변화 등 인류의 환경파괴와 직접 연관되므로, 향후의 경제활동은 자연생태계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 대비하는 방책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또 원격 교육, 디지털 인프라 영역의 대폭적인 확대도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노멀이 우리 사회에 꼭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의 적절하고 담대한 계획들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직 UN 사무총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들이 5년을 보고 만든 단기처방에 치중한 감이 들며, 특히 “2050 Net Zero”에 대한 구체적 시한이 없고 또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탈 탄소화에 대해서는 ‘탈 산소화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EU)를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Net Zero 2050′, 2050년까지는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지구의 온도를 1.5도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넷제로(Net Zero)’를 지향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계속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이것을 달성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결국 지향은 일종의 희망적인(aspirational) 계획, 즉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벌써 비판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원대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적 경제 및 기업정책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정책의 근간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기업적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근거하는 직원들도 직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아주 심한 노조활동,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선해서 노조의 입장만 헤아려야 한다는 것에도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 하고 싶습니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YouTube Channel: News1 Future Forum 2020

 

3. 다자주의 훼손과 미∙중갈등

 

다자주의의 훼손

다자주의가 계속 훼손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시장경제와 인권존중이라는 가치아래 다자주의를 이끌어왔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스스로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WHO 등 유엔의 주요 기구에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도 탈퇴 혹은 파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치의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11월 3일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변화협약, WHO,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복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2조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지도자들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그린뉴딜이 조금 더 야심 차게, 그리고 조금 더 광범위한, 글로벌 비전에 맞췄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혼자 잘되어서 잘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이 자동차의 뒷자리(backseat)로 밀리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실 환경부 장관이 (그린뉴딜을) 종합할 때에도 저와 만나서 또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어디를 다녀도, 온라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에서의 정치적 단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의 나쁜 편에 서는 것이라고, 미국에 가서도, 워싱턴 한복판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금년 내에 시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그 권력, 분쟁이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는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은 우리의 인접국이자 최대의 교역국입니다. 또 러시아,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에 전부 둘러 쌓여 인접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타겟 전략

사실 미중 간의 이러한 다툼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2049년까지 중국몽, 소위 China Dream 전략 아래 2049년까지 세계 제1의강국을 꿈꿔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언제 중국이 미국의 GNP를 따라갈 것이냐는 등의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많은 긴장이 생겼고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한 하드 파워(hard power) 혹은 샤프 파워(sharp power)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 자신 있을 때까지 손발톱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발톱을 보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미국이 긴장을 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인접국이자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그야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으로서, 또 전 UN사무총장으로서, 후진타오 주석이나 윈자바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같은 최고위층과도 가까이 지냅니다. 시진핑 주석은 저와 만날 때마다 중국이 다자주의, 자유주의의 증진에 계속 기여할 것이고 중국의 인류문명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다는 점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책임

이와 관련하여, Joseph Nye 교수가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바와 같이, 미∙중이 두 개의 함정, 즉, 투키디데스의 함정(Tuchididdes Trap)과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초강대국인 미국이 추가적인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1930년대에 이미 영국을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야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리더십을 잃고 세계질서도 파괴된다는 것이 킨들버거 트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고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를 비난하거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회의에서 빠져나가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조종관, 판사들을 임명하는데 계속 반대하면서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국제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한반도 문제

 

지난주에 이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 소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사실 모든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때는 그러한 상황이 안됐지만,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어느 정부든지 간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왔습니다.

 

확고한 원칙과 중심 필요

사실 역대 정권이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접근법을 대통령마다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접근을 추진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를 특정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빨리빨리” 방식의 성과지상주의적인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휘말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째 똑 같은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빨리빨리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라틴어로는 ‘Festina Lente(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목표를 해야 합니다.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이지만은 민족문제만을 너무 앞으로 내세우면 안보가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확실히 한 다음에야 우리의 화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지난달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고, 다음달 8월15일은 해방 및 분단 7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과거청산 문제

첫째, 이 과거청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께서 어제 대전 국립묘지로 가셨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친일 논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과거청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일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일제 치하에서 정도의 차이에 있겠지만 자유스러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람 정도가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인물을 평가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바로 해방 이후의 국내 혼란과 한국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하에서 해당 인사가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 친일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국토가 분단되고, 좌우익의 극한 충돌에 따른 국내적 혼란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른 만큼,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거 청산의 이름으로 옥석을 함께 태워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100점짜리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자세와 우리 사회에의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공칠과삼’의 정신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서로 싸우고 맙니다. 국제연합(UN)사무총장을 하면서 과거청산 문제로 인해 이렇게까지 분열되어 있는 국가는 국제연합(UN) 193개 회원국 중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분열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 통일문제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조국 통일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해 야할 일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소득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 흔히 독일의 경우를 예시하는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국토분단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전쟁을 일으킨 결과로 강제적으로 동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죠. 또한 동서독은 분단 기간 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 우리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원한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해서 군인들이 동족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식인들이, 소위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저는 정치에 몸 담은 사람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직 UN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꾸준히 지속하였고, 특히 총리들이 앞장서서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 특히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권을 넘어 백방으로 계속 노력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를 설득 하고, 제일 반대하는 프랑스나 영국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정 정권과 정파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북 협력 청사진은 갖고 있습니까? 주변국을 상대로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까? 25년 후면 분단 100년이 되는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사회 재통합(reintegration)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또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 그린뉴딜을 도입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국 통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민족문제만을 갖고 안보를 소홀히 한 가운데 평화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주역이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구상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노력도 정권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2년 후에는 또 어떤 대북정책이 나올지, 어떤 식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이 나올지 참 걱정입니다.

© 좌: 뉴스1 허경 기자/우: 뉴스1 구윤성 기자

5. 맺음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철학에 입각하여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에 대한 헌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은 소집의 힘(Convening Power), 회의를 소집하고 지도자들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심적인 다자기구입니다. 국제연합(UN)은 주요국은 물론, 연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엔을 중시하고 성원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갈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비전을 세계에 보여줄 때 우리도 존경 받고 세계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디어도 글로벌 비전을 갖고 정파적인 것보다는 전국민, 전지구적인 문제를 더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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