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7-08]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위기의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By 2020년 7월 10일 No Comments
© 뉴스핌

 

7월 8일, 반기문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위기의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국제 정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언택트 생활양식의 일부가 항구적으로 정착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되며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중대한 외교안보적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 역시 요동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3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대북정책의 명암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며, 비핵화 추동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긴 호흡으로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둘째, “외교안보의 기본 틀과 원칙들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1)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으며, 2)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하고, 3) 북한의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의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이슈로 현실적이며 새로운 남북관계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반기문 이사장은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기후 문제는 인류의 생명, 그리고 지구의 운명과 직결되며, 이번 코로나19위기는 기후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잘 가다듬은 기후환경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강연 전문입니다

© 뉴스1

1. 인사말

중대한 외교안보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시기에 국회의원께서 이러한 포럼을 만드신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외교 안보적 미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찾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로 여러 난제와 도전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37년, 그리고 국제연합(UN)에서 10년, 반(半)공인으로서 3년 반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50년 간 외교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분의 대통령이 집권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실로 많은 위기, 기대, 희망, 환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어지럽고 가치혼선을 겪는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좌:뉴스1 / 우: 경향신문

2. 최근 정세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New normal) 시대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많이 해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화상회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이른바 ‘언택트’ 생활양식이 자리를 잡고, 우리 모두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온전하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특히 언택트 생활양식의 일부는 항구적으로 정착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제2차 세계 대전,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세계가 이토록 공포에 떨고 완전히 봉쇄와 격리(Lockdown, Quarantine)된 적은 없었음.

 

다자주의의 훼손

국제적으로도,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다자주의를 기초로 해서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이끌어 온 미국은 국제연합을 비판하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면서 전 세계 인권을 강조하던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탈퇴를 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주도가 되어서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 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를 탈퇴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간의 글로벌 헤게모니

이런 때에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글로벌 헤게모니로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의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 러시아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초대했습니다. 과거에도 G7에 초청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초청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헤게모니에 있어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미국의 편에서 중국을 포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우리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헤게모니 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우리의 중대한 외교안보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실로 폭 넓은 안목과 지혜가 요청되는 국면입니다.

 

요동치는 남북관계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대남군사적 적대행위 가능성을 경고하였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로 중지되었지만, 김여정이 세웠던 군사행동계획은 잠재된 도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실망이 컸습니다.

이런 난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는 국내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운명, 안보와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몇 가지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 향후과제

 

1)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먼저,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라틴어 경구의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명암 검토 필요]

대북정책의 명암을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되돌아 보면서, 현 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고, 특히 75년 간의 분단과 갈등 속에 담긴 함의를 짚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소홀히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실천이 많았습니다. 평양 방문을 포함하여 남북정상 간 3차례의 회담과 한 번의 추가 접촉, 그리고 전례 없는 미·북정상 간 3차례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오늘 현재로 보면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게 되었고, 어찌 보면 전략적 입지는 더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을 대하는 기본 틀과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문제는 민족문제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큰 원칙과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호존중, 호혜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국제규범 속 해결해야 할 북한의 비핵화 문제]

정부는 곤혹스럽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국면이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상황의   인식하에 비핵화 추동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긴 호흡으로 다시금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정부, 정치권, 전문가 그룹 등과 소통이 필요하고, 이념편향과 진영논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 “일편단심”은 국제사회나 민족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라는 데에 중점을 둘 경우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민족문제가 아닌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규범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대한 대비태세 필요]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재촉하는데, 이러한 재의가 북한을 움직일 리 없고,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북한에게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신 정치인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거론하는데,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솔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에는 ‘다시 한 번 더’ 라는 것이 없고 만사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미국과 남북 관계

미국 또한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7월 4일, 북한 외무성 부장 최선희가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한 성명에서 보듯이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11월 대선 전에는 미·북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비건 국무부장관이 방한중인 바,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이 있겠으나 솔직히 큰 기대는 못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17일 대북제재를 다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국면전환을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October Surprise)도 점치고 있으나 북한도 미국의 대선국면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이 새로이 임명 되어서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기조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그간 행태와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한 내부경제사정이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도발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크나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와의 합의, 또는 신의와 성실에 기반하지 않은 약속은 연목구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는 스스로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뿐입니다.

 

2) 외교안보의 기본틀과 원칙 확인하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첫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CVID든지 FFVD든지)

돌이켜 보면, 한국은 그간 보수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매우 다양한 대북 전략을 시행했고, 미국도 클린턴 행정부 이래 유사한 개입과 압박 전략을 구사했으나, 결국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태도임

지난 2018. 4. 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못 꿴 큰 실입니다.

1992. 19 발효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규정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되짚어 보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 합의했던 8개 구체사항 중 대부분은 북한이 위반했지만, 그 기본원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함수관계이므로, 비핵화 없는 남북 관계 개선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

둘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경시 내지 무시하면서, 동맹국들을 상업적 거래에 입각하여 대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 한미동맹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언급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려하는 외부 시각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수립된 한미동맹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존중과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공조가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한국안보 시스템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드(THAAD) 문제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조치는 미국은 물론 중국 측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보의 우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가치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셋째, 북한의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는 양자 제재와 달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결정이므로 모든 국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되고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behavior change)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서 중구난방으로 일방적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혼란스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2017년 말까지 무려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현재의 외교안보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제는 초당적(bipartisan) 외교안보전략의 수립과 고도로 전문화된 정책의 실행입니다.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정권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정권의 실패가 나라의 실패”라는 점에 공동 인식이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정권 교체 시마다, 또 여야 간에 현격한 인식 격차가 존재합니다.

외교안보에 관해서 스펙트럼(Spectrum)의 차이가 이토록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일관성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새로운 남북관계 접근법 모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세계에서 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가난하고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의 사람들이 더욱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인간안보(Human 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도 외부에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대응에 있어 취약한 방역시스템·장비 부족 등으로 방역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문제와는 별개로,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관한 공동대응 문제,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경험의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협의하는 체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합뉴스

4. 마무리

 

끝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나, 미래통합당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한마디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각 정당은 기후환경 관련 정책 공약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저는 파리기후협정을 이끌어냈던 전직 국제연합(UN) 사무총장으로서, 또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 공약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지혜도 배웠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럽기 그지 없던 일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 공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범주에 포함시키자면 오직 하나, ‘탈 원전’뿐이었습니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미래통합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류의 생명, 그리고 지구의 운명과 직결된 어젠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후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 가다듬은 기후환경 정책을 개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소속 정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서 일해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