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7-07]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웨비나: 포괄적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 및 국제 간의 격차 좁히기

By 2020년 7월 14일 No Comments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7월 7일, 반기문 이사장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하여 “포괄적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 – 국내외 간의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강연 및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반기문 이사장은 “완전한 협력, 연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없이 어떠한 국가도 세계적인 도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연합이 실패한 부분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의 국익을 공통의 최우선과제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특히, 기후변화는 연대와 평등,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적 행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는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적 유대감과 취약점을 상기시켜주는 침울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팬데믹과 다른 공동의 위협에 새로워진 연대감과 집단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반기문 이사장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역할, 청년(Youth)의 참여 및 권한부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국제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들에 의해 정치화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국제인권이사회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당신의 걱정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국제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평화와 경제적 발전은 무의미하다.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의 참여 및 권한 부여에 있어서 그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여성과 청년들이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 없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지정했다”고 상임이사국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단 하나의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그들은 단 한 하나의 결의안에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참여민주주의가 다른 국가들에게 “시민사회는 매우 강하며 어떤 정치지도자도 노조, 시민사회, 여성, 청년단체와의 완전한 협업 없이는 효과적으로 위임 통치를 수행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또한,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인도와 중국의 지역적 분쟁에 대해 “이 두 나라가 매우 중요한 지역적 및 세계적 강대국이자 핵 보유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국가적인 비전 외에 더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질의응답 세션을 마무리하며 “코카콜라, 네슬레, 포드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유엔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인권, 여성 권한부여, 노동문제 및 세계보건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부터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헌장의 대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강연 전문 번역입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공공의 삶과 담론의 중심에 채텀하우스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상호 연결된 세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협력, 연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없이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세계적인 도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협력과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지도자와 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위기의 시기에 소셜 미디어(SNS)와 인터넷을 통해 증폭된 혐오 발언, 가짜 뉴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증가하는 혐오감에 의해 평화와 민주주의, 공중 보건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도적인 국가 선전으로서, 때로는 냉소적인 클릭 베이트(Click bait)로서 디지털 플랫폼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경계는 포퓰리즘적 고립주의와 국제법의 불이행, 주요 조약 및 제도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유기라는 현 세계 풍토 속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2020년은 채텀하우스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창립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이는 저에게 중요한 의미와 반성할 점을 주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1945년까지의 25년은 사람들에게 다자주의와 원대한 리더십의 결여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당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증가하는 민족주의, 체계적인 인종차별, 그리고 심오한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1920년의 지도자들 중 이러한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처할 용기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민족주의로 후퇴했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식민지 제국을 유지하려 했고, 이전의 적들에 대한 징벌적 태도에 빠져들었습니다.

1945년, 세계는 마침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제연합(UN)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세계 번영과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지난 75년 동안 전쟁, 불평등, 차별과 빈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엔이 값비싼 실패작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만약 누군가 ‘국제연합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만약 우리가 국제연합을 해체해야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국제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단체가 없다면, 모든 문제들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연합이 실패한 부분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의 국익을 공통의 최우선과제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에서도 5개국이 모두 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명이나 해결책도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하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차이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연대와 평등,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적 행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17개의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UN SDGs), 등 기후변화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기구와 과정이 ‘기후 정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와 민족은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가장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과 농업에서 전통 토착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집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제 좋은 친구이자 의장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기후 정의에 대한 그녀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국제질서의 설계자, 세계경제의 중요한 역할이자 차기 유엔기후변화협약(COP) 회장인 영국과 같은 나라는 기후정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적 모범을 보여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저는 영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석탄 발전 탈피에 성공했다고 선언할 당시에도 영국 수출보증기관(UK Export Finance)이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Theresa May)에게 영국의 수출보증기관의 정책을 국제 기후 동향과 의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는 영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 위임된 행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싱크탱크 커뮤니티에서, 이번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2021년으로 연기했지만,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강력히 권고한 바와 같이 세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영국의 야망과 노력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내 수준에서 활동가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술 매체를 통해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러한 교훈이 국제적인 행동 계획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의 그리운 친구이자 전임자인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의 현명한 격언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기후 변화와 핵 확산에서 테러리즘, 인종차별, 경제적 부당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계가 직면한 실존적 도전을 “여권이 없는 문제(problems without passports)”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경 뒤로 후퇴하거나, 주권의 정의에 집착하거나, “국가 위대성”에 대한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빠져 든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적 유대감과 취약점을 상기시켜주는 침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다른 공동의 위협에 새로워진 연대감과 집단행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세션 발췌 번역입니다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매우 사려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를 봤을 때, 유엔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흡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 총장님의 의견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기문 이사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2007년 1월에 제가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국제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국제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탈바꿈했습니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국제인권위원회가 매우 정치화되었다는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인권위원회를 개혁하기로 결정했고 국제인권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들에 의해 덜 정치화되기를 바랐지만, 국제인권위원회와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인권이사회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국제인권이사회는 강한 촉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국제인권이사회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당신의 걱정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국제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고, 그는 국제인권이사회에 동참했습니다.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 정부는 국제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에게는 언제나 인권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연합 헌장의 3원칙은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권입니다.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잘 발전되었지만, 국제연합 헌장의 3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평화와 경제적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국제연합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스리랑카 비극에서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교훈을 얻어 2011년, HRUF(Human Rights up Front)를 만들었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은 언제나, 심지어 분쟁의 시대에도 평화 및 안보와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내일모레 혹은 가까운 장래에 틀림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특별재판소와 검찰을 설립했고, 이는 많은 국가에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인권에 관한 한, 저는 가장 헌신적입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질문자 S:

지난 몇 달 간, 저는 Common Futures Conversations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청년 참여와 청년 대표성에 관한 몇 가지 방안을 설립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 선거구는 매우 취약하게 형성되어있어, 공식적인 기관, 정부,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간과 되고 중요하지 않게 평가됩니다. 때문에 저희의 방안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공식적인 단체들에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정부 부처와 기관 내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정식으로 임명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책 추천을 제안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심지어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비공식적인 광범위한 청소년 네트워크들이 청년들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청년 주도 운동의 지원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소규모 이사회를 임명하여 실제로 다양한 청년들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긴급한 회의 혹은 제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신(반기문 이사장)이 속한 The Elders와 같은 단체들이 국내와 국외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Common Futures Conversations와 같은 프로젝트에 어떻게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자 M:

당신(반기문 이사장)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은 기후 변화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세계적인 빈곤 종식을 이룰 수 있는 첫 세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말은 유효한가요? 아니면 지금이 ‘미래의 청년’에서 ‘현재의 청년’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반기문 이사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 S의 질문은 청년 권한 부여를 포함한 포용성에 관한 것이고, 질문자 M의 질문은 청년 문제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설립되었을 때, (국제연합은) 주로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국가 및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 여성,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945년부터 1992년까지 47년 동안, 국제연합에는 고위 관직에 여성이 단지 3명뿐이었다는 점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우리는 더욱 여성의 참여, 영향력, 그리고 잠재력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게 인구 절반 이상은 여성이며,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은 25세 미만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여성과 청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귀중한 요소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2010년에 유엔여성기구(UN Women)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초대형 기관입니다. 저는 많은 기업 사회, 교육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11년, 저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 없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저는 아마드 알헨다위(Ahmad Alhendawi)를 청년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60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의 정신 ‘we the people’이 나타내는 포용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중요한 발전들은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밑에 시민사회를 위한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이를 지지합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사무총장이었다면, 저는 시민사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담부서를 설립하는데 큰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국제연합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지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님(반기문 이사장) 역시 거부권으로 인해 국제연합(UN)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D:

당신(반기문 이사장)은 현재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멤버십을 개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반기문 이사장:

매우 좋은 질문이지만, 제가 대답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오래된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2차대전의 심각한 비극의 결과로, 이들은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지정했습니다. 사실, 총회의 결의는 단지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행할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비극의 결과로, 그들은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만든 이유이다. 사실 총회의 어떤 결의안도 권고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행해야 할 힘이 없습니다.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중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항상 매우 느렸습니다.

이는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반대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5개의 상임이사국의 동시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권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너그럽게 말해왔지만, 대부분 말뿐인 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국가의 상임이사국 신청을 지지해도, 다른 천적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하나의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1,2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그들은 단 한 하나의 결의안에도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에볼라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에볼 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하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합의하고 확고한 행동을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거부권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멤버십을 확장하게 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멤버십의 확장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에볼라 사태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들이 승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근원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기문 이사장:

프랑스 정부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지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떤 변화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질문자 S:

최근 인도, 부탄, 파키스탄, 중국 지역의 고조되는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국가자원에 관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반기문 이사장: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강대국입니다. 이들 사이의 오랜 분쟁으로 인해 국제연합은 Observer Mission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연합의 Observer Mission에 어떠한 지원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그들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연합의 Observer Mission은 인도 측의 국경선을 관찰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측의 국경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그들은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가 매우 중요한 지역적 및 세계적 강대국이자 핵 보유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길 바랍니다. 자신의 국가적인 비전 외에 더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행성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왔고, 한정된 자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많은 세계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이 기후 문제를 미미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남 아시아는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반 전 총장은 중국과 인도 간의 물 공급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규제되지 않은 국경뿐만 아니라, 물 공급의 차단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진정한 발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원 관리, 환경 관리,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법들과 결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좋은 계기입니다. 국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질문자 J:

강연 초반에 말씀하셨던 국내와 국제 간의 연결에 관해서, 미국 하원의장을 역임한 팁 오니(Tip O’Neil)이 남긴 “모든 정치가 지방에 있다(All political is local)”는 유명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과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던 그 촛불 시위와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근거로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참여민주주의 사이의 균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포퓰리즘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반기문 이사장: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적 두려움 없이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규칙과 가치관은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안보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 있고, 1950년 한국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총격은 없을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매우 군사적이고 독재적입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정권 계승 기간 동안, 우리는 매우 독재적인 정권을 거쳐 완전한 민주주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의 목숨은 군사 정권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제 사회와의 충분한 협업, 그리고 인권, 민주적 가치와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는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고용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매우 강하며 어떤 정치지도자도 노조, 시민사회, 여성, 청년단체와의 완전한 협업 없이는 효과적으로 위임 통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한국이 많은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 및 기업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가치, 원칙, 인권에 입각한 분명한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제연합, 국제연합인권이사회,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 그리고 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은 Human Rights Watch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점이 한국의 민주화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저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회원국들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보츠와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등 여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회담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업과 민간 부문 및 민간 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강, 불평등, 기후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기업은 정부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지도자들과 시민 사회 사이에는 여러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업들은 정부보다 지역사회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체계에서 보다 국내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이신가요?

 

반기문 이사장:

기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7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16개의 매우 중요한 목표를 모두 논의한 후, 회원국들은 정부, 경제 공동체, 시민 사회 간의 완전한 파트너십을 실현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포함한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글로벌컴팩트를 시작한 전임 코피 아난(Kofi Annan)의 선견지명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는 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자마자 다보스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설립을 제안했고, 우리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일원입니다.

저는 유엔글로벌컴팩트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2007년 제가 부임했을 당시, 유엔글로벌컴팩트가 설립된 지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유엔글로벌컴팩트를 15,000개가 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재의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기업 사회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조 달러를 동원합니다. 삼성도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동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코리아네트워크(UNGC Korea)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미얀마를 비롯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 새로운 글로벌컴팩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지만,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 자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일부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카콜라, 네슬레, 포드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유엔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은 인권, 여성 권한부여, 노동문제 및 세계보건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부터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헌장의 대원칙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엔글로벌컴팩트의 구성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원칙입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의 지속적인 참여와 함께라면,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YouTube Channel: Chatham House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채텀하우스 소장:

기업의 역할과 유엔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은 인터뷰를 마무리하기에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다국적 기업들은 일자리를 진보적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원칙과 연계시키고, 더 많은 건강을 제공하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것입니다.

지난 2개월동안 정부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만약 기업, 시민 사회, 그리고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님,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기문 이사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채텀하우스 10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