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6-29] 반기문 위원장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의 전환”

By 2020년 6월 30일 No Comments
© 뉴시스 최동준 기자

 

반기문 이사장은 6월 29일, 기후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국회 기후 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국가전략 포럼 우후죽순 등 더불어민주당 내 3개 의원 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변재일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이날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비판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기후 악당이란 석탄 소비가 좀처럼 줄지 않는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는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보고드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들어간 나라가 ‘악당’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 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에 들어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주요 7개국)에 해당한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한국이 기후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2034년의 목표치가 1990년 당시 수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다”며 “갈수록 잘해야 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대통령 위원회가 생긴다”며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강연 전문입니다

 

<1. 인사말씀>

 

오늘 기후위기뿐 아니라 국가전략·경제를 연구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한데 모여서 “그린뉴딜”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 분들께 새삼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연설해볼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귀결은 국회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각제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하 양원에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 국민들의 미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코로나 사태 및 그에 따른 경제침체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국제적으로는 기후환경협력 강화와 다자주의 복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4년 임기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연구모임이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습모임이 생기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매우 성숙해졌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2. 미세먼지 :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성과>

 

기후악당(Climate Villain),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합니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나라는 뉴질랜드,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단 네 나라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들어가는 국가이면서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

오늘 주제는“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의 전환”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월 2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을 그 당시쯤에는 일주일 간 계속된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서 전국민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탄원을 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정책을 과감하게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상향식 미세먼지 대책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다른 점은 일반적인의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여 명의 국민 중에서 남녀, 직업 구분 없이 501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들과 협의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니 전문가들, 특별위원들,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전부 모여서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하고, 밤새워 토의를 했습니다.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와 당대표님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문제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세먼지는 오로지 환경문제다, 여기에 정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관리제를 제안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

그 결과 우리나라는 60개 석탄발전소 중에서 최대 28개를 가동 중지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50만 이상의 도시에 진입 못하도록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더 강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겨울과 금년 봄 하늘은 작년보다 한층 맑았습니다. 어떤 국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약한 억울한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했더니 코로나가 들어와서 상점을 받고 있으니까요. (웃음)

 

계절관리제의 뚜렷한 성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직전 기간 대비 27%가 감소했고, 고농도 일수(50㎍초과)도 15일에서 2일로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중국 및 국내 산업활동 저하, 우호적 기상여건 등 영향도 있었지만 순전히 코로나 덕분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장기대책 제안 예정

계절관리제는 사실 “응급처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36개국인데 우리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관련해서는 35-36번째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보면 15번째 내에 들어가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이미 G7입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경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치료”인 중장기대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장기대책은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믹스 개선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단기대책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고 컨센서스 형성이 어려운 중대 사안들입니다. 향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국제협력 분야의 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협력도 중요합니다. 총리께서는 리커창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 했고 환경부 장관, 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모두 노력했습니다.

 

한·중 협력관계의 발전

저 또한 미세먼지위원장이 되었을 때부터 중국과 친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환경의 날에 제가 직접 참여하였고 이어 중국 환경장관이 기후회의가 주최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대응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중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중국의 책임이 30%라고 하고 나머지는 물론 몽골, 북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책임도 큽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기 좋을 것입니다.

 

최초의 대기오염 결의안 「UN 세계 푸른 하늘의 날」지정 채택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해 9월 23일 UN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일년 중 하루를 파란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여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7일은 UN이 지정한 「UN 세계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and Blue Skies)」입니다. 입니다. UN ESCAP, UN과 함께 이 행사를 크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고, 미래의 자손들이 살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3. 코로나 19의 생태환경적 의미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코로나19로 드러나는 역설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가 봉쇄(Lockdown)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50만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4분의 1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자원이 많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역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 중 하나고 안보에도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지 6개월 만에 전세계가 봉쇄(Lockdown)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 중인 국가만 전시상황이었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세계 모든 국가가 고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3T+P대응”방역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관련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시민참여(Participation) “3T+P대응”방역 모범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배경에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의료진의 전문성과 조직화된 의료시스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효했다고 봅니다. 저는 UN, WHO 등 국제기구와 해외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코로나19 대응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본질적 원인: 기후위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의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8년 제가 직접 바티칸에 찾아 뵙고 면담했을 때에도 “신은 언제나 용서하고(God always forgives),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Humane sometimes forgive),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The Nature never forgives)”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소중함을 너무 오랜 시간 잊고 간과해왔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경고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즉각적이지만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은 코로나19 보다도 훨씬 더 인류를 위협하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서,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배울 교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배워야 할 교훈은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되면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지상목표로 추구했던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이 자연의 생태위기 앞에서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떠한 위기와 도전도 혼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시민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대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기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 위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UN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 2015년 9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정상이 모여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를 채택한 것과, 같은 해 12월 12일 파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은 너무 심각하고 모든 국가들이 의무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그 자체는 SDGs 17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이 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기후변화는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중 SDGs에 대해 고민해 보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가 우리의 경제 운용에 주요한 토대로 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제는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 또한 국가안보 다루듯이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국가안보에 대한 기존의 개념조차 바꾸고 있는데, 세계 최강의 미국 핵 항공모함 <테오도르 루즈벨트호> 조차 코로나19에 백기를 들고 작전수행을 중단하고 정박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국가 간 공조체계와 국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

전염병은 국경이 없으며,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에서는 기존의 협력보다도 한 단계 더욱 높은 차원의 국제협력, 상호공존과 연대의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4.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

최근 과학계에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온갖 플라스틱과 중금속 폐기물을 지층에 남기고 있는 이 시대를 별도의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인류는 기후환경의 파괴자를 넘어서 지구의 역사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6차 대멸종의 시대

또한 지금은 ‘6차 대멸종’의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최근 100년 동안 400종 이상의 척추동물이 멸종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앞으로 100년 내에 ‘6차 대멸종’이 와서 전체 생명 종의 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스웨덴의 17세 소녀 툰베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전기 제목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My house is on fire)”입니다. 이는 기후위기가 미래가 아니라 눈 앞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100초 남은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

금년 1월 24일날, 저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 그리고 세계 원로 그룹(The Elders)의 부의장자격으로서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 개막식에 초청받았습니다.

올해 조정된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에 의하면 지구가 종말하는 자정까지 불과 100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가 제정된 이래 지구의 종말로부터 가장 가깝다는 예고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환경에 관한 논의가 더욱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IPCC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인류에게 허용된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고 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7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정말로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독일의 연구기관‘기후행동추적’에서는 우리나라를‘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후악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야심 찬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감소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1990년 18.5%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45.1%로서 OECD 평균 25.8%보다 무려 19.3% 높은 수준입니다.

기후대응 선진국들은 탈석탄 목표연도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독일 2038년, 영국·이탈리아·오스트리아 2025년, 프랑스 2022년) 우리는 탈석탄 목표연도는 고사하고 겨우 나온 것이 지난달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8.6%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28.6%는 우리나라가 가장 석탄발전 비중이 낮았던 1990년보다 10% 높은 수치입니다.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량과 책임에 걸맞는 과감하고 야심 찬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

주요 금융 공기업들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OECD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좌초자산으로 남아서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선진화하고 과감한 목표 수립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7위일 정도로 많습니다. 더욱이 유럽은 1990년, 미국도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근까지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 BAU(Business as Usual) 기준 감축 목표를 절대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년도가 2017년이어서 감축량 면에서는 과거 BAU 기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 년도를 좀 더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우리도 현재 75개국 이상의 기후 선진국들이 선언한 2050 넷제로(Net Zero)를 수용하여 감축목표로 선언해야 합니다.

제가 2050 넷제로(Net Zero)를 수용하자고 건의하자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국가들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정부에서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국민재난지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재 처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종결정권자입니다.

 

© 좌: 뉴스1 박세연 기자/ 우: 뉴시스 최동준 기자

 

<5. 그린뉴딜 : 방향 제언>

 

그린뉴딜: 3중(기후,경제,양극화) 위기 해결의 열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위기·경제위기·양극화라는 세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모두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IPCC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구평균온도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10년내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5%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대규모의 비상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회의 기대, 시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린뉴딜을 향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설정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린뉴딜 수립 시 염두에 둘 3가지 사항

정부에서 7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계획에서 구체화 되겠지만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분명히 명시

그린뉴딜은 단순한 불황극복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총체적 전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서민까지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둘째, 정책일관성 유지

그린뉴딜이 국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제시된 이 순간에도 일부 개도국에 대한 석탄금융이 추진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됩니다. 그린뉴딜과 상충하는 기존 정책·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카고에서 탄소 제로빌딩·단열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도 창출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셋째, 그린뉴딜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대통령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맡고 계신 미세먼지 특별 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들어섰습니다. 미세먼지 특별 위원회의 문길주 공동 위원장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제언을 만들면, 이것이 다시 총리실로 가서 이낙연 총리와 문길주 공동 위원장이 공동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상한 구조이며, 우선순위 역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 특별 위원회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린뉴딜 대통령 위원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입법 권한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통폐합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국가기후환경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없어지는 것도 좋다고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법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 왔고 제가 속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6.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 교육제도에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아동들이 초∙중∙고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식과 행태가 내재화되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의 내재화된 태도가 문화가 될 때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식과 행태를 효과적으로 내재화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부터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초∙중∙고 과정에서 연간 33시간 동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지구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그 어떤 인위적인 정책수행보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환경교육의 법제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성장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그린뉴딜이라는 가보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질서하게 산재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주시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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