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6-27]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 핵확산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만큼이나 다자적 대응이 필요하다

By 2020년 6월 29일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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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반기문 이사장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핵확산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만큼이나 다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이런 언급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 통제 시스템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도 위기에 처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측 협정, 핵보유국인 중국과 파키스탄 간 전쟁 위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도 함께 ‘핵 위기의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그는 “핵 갈등은 오늘날 매우 선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무기 감축을 위한 공고한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는다면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경건한 말들은 공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냉전 이후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축이었던 핵무기 군축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미국이 작년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이 ‘근시안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조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수단을 증강 중인 중국이 INF 조약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은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이 연장되도록 국제사회가 양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 스타트는 두 나라의 핵탄두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이사장은 그러나 미러 중심의 뉴 스타트의 연장이 우선이며 중국을 포함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뉴 스타트를 중국으로까지 넓히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미러의 2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 스타트 연장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 원문 보러가기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90550/nuclear-proliferation-needs-multilateral-response-just-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