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활동

[2020-04-03] Club de Madrid 코로나19 논평

By 2020년 4월 7일 No Comments

반기문 이사장은 4월 3일, Club de Madrid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20국가의 공통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국가들이 종합적인 대응책을 개발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상투적인 원칙이 아닌, 1)의료진과 의료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2)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이 열악한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 결정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반기문 이사장은 “G20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Global South)들을 돕기 위한 국제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기문 이사장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고용·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2)검사·의료 서비스·백신이 적시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번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 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규모, 속도 및 위협과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전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전염병은 신속하게 진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절과 지역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세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로서, 우리는 정부 교체, 금융 위기, 사회 불안, 폭력적인 분쟁과 더불어 사스(SARS), H1N1, 메르스(MERS), 에볼라(Ebola)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며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첫 번째 온라인 G20 정상회담의 소집을 맞이했습니다. Club de Madrid에서 보낸 이 메시지는 G20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항하여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기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싸우고, 연합하여 희망의 등불을 밝히라(fight, unite, ignite)’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G20국가들이 세계적으로 공동조정된 대응에 필요한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G20 국가들의 종합적인 대응책 개발 및 전달

G20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특히 중요합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목격했듯이 세계 경제의 90퍼센트 이상과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G20국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국가들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G20국가들은 시장에서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전개를 비롯하여 경제 및 사회 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개발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상투적인 원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백신 개발과 검사를 중심으로 노력을 조율하며 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이 열악한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인 국가 전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응이 더욱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자주의적 협력

국제연합 회원국이 강해야, 국제연합(UN) 역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적인 공동대응을 조정해내기 위해 능력 내에서 훌륭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혼자만의 다자주의적 대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역부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체제(Multilateral System)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합니다. 국제연합은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야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현재의 발생뿐만 아니라 다가올 경제 대공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단독으로 경기부양책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독적인 경기부양책은 재정 불균형만 초래해 회복을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세계적인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에 대한 노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Global South)에 대한 국제기금

우리는 특히 코로나19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Global South,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 위치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공공 의료 인프라와 능력은 이미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그리고 Club of Madrid)은 부유한 나라들이 그들만의 국가적 과제를 넘어 빈곤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G20에 노르웨이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Global South)들을 돕기 위한 국제 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국제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민관 협력을 계획하는 국제 대응 기금(Global Response Fund)은 국내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공중보건대응의 공평한 보장

물자, 기회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리지 못하는 특정 집단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공중 보건 대응(Public Health Response)은 인종 및 종교 집단, 원주민, 소수자, 이주자, 여성, 청소년 등 역사적으로나 보건 분야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취약 계층에 대한 소외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도 이어진다면,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감염률이 감소할 때에도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전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해결책의 일부이며, 이는 국내외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여성과 소수자에게 영향을 더욱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사, 의료 서비스, 백신이 적시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워킹 스루’와 ‘드라이브 스루’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질서를 유지하고 높은 회복율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취약 계층 및 세계 경제의 지원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게도 집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효과적인 세계적인 전략과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큰 타격을 입히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로서, 우리는 G20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책의 재정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 Club de Madrid  논평 보러 가기

http://www.clubmadrid.org/global-leadership-for-the-covid-19-pandemic-is-the-only-way-to-leave-no-one-behind/